산업 안전 보건 규정 준수를 위한 의무사항과 제재사항에 대한 이해와 파악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워크쉐어링 등을 통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워크쉐어링이란?

워크쉐어링은 하나의 업무를 여러 근로자가 나누어 수행하는 근로 방식으로,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근로자의 워크쉐어링 사용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워크쉐어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워크쉐어링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한 근로자가 워크쉐어링 등을 통해 나뉘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요 관리기관의 소중한 임무를 포함하여 업무 중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해야 합니다.
• 한 업무를 여러 근로자가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분할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워크쉐어링 사용에 따른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시에는, 근로자들의 업무 참여 정도와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워크쉐어링 사용 시의 안전보건 대책

근로자의 워크쉐어링 사용 시에는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대책은 워크쉐어링 업무 수행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책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각종 위험요소의 조사와 평가
•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정 및 업무 분배 방식의 합리성 여부 평가
• 근로자들의 피로도, 의외성, 태만성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 대책 수립

4. 제재 및 시정명령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재를 가한다. 근로자의 워크쉐어링 사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