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비 지출규정에 관한 시행령 제11조: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관리비 사용을 위한 명확한 규칙 정의

제11조 (시설 면적 검사)

1. 제공시설의 면적 검사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한다.
2. 면적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작되도록 하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면적 검사에 앞서 관리사무소는 면적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의 준비를 완료한다.
4. 면적 검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면적 측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5. 면적 검사는 제공시설 전역에 대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면적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6. 면적 검사는 실측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주택의 한층별 또는 한실별 면적을 상세하게 기재한 면적 검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7. 면적 검사에 따르면 제공시설의 면적이 공동주택 분양 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는 즉시 분양가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8. 면적 검사의 결과는 관리사무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